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 정보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법에서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으로, 모든 법원의 판결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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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 포털로, 사건 검색부터 법률 정보, 민원 처리까지 종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2012년 대대적 개편 이후 ‘대한민국 법원’으로 재탄생해 판결·공고·참여 등 6대 메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반 국민부터 법조인까지 1,000만 명 이상이 연간 이용합니다. 모바일 최적화와 AI 검색으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검색 및 조회
- 나의 사건검색: 사건 번호·사건명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재판기일·증거신청·선고) 확인. 변호사 없이 당사자 직접 조회 가능.
- 공탁사건검색: 전자공탁·형사공탁 등 조회, 판결서 사본 신청·인터넷/방문 열람.
- 법원경매정보: 부동산·동산 경매 공고·입찰 결과 실시간 업데이트.
법률 정보 제공
- 종합법률정보센터(glaw.scourt.go.kr): 1948년 이후 판례·법령·예규·논문 검색. AI 요약·쉬운 해설 기능으로 일반인 친화적.
- 판례속보·전국법원 주요판결: 최신 대법원 판결문·언론보도판결 다운로드.
- 최근법령정보: 법령 연혁·개정사항 실시간 제공.
민원·소송 지원
- 소송안내마당(전자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제기·전자소송·인터넷등기소. 양식 다운로드·가사비송 처리.
- 부조리신고센터·불합리한 법령신고: 국민 참여형 신고 포털.
- 전자가족관계등록: 출생·혼인 등 온라인 등록.
공고 및 행정 정보
| 목적 | 주요 서비스 | 특징 |
|---|---|---|
| 공고 | 공시송달·입법예고·입찰공고·계약공개 | 무죄판결공시·국고귀속공탁 포함 |
| 사법지원 | 외국인 사법지원(14개 언어)·양형위원회 | 재판조력자 선발·국선변호인 정보 |
| 통계·자료 | 사법통계·예산집행실명·개인정보파일 조회 | 행정예고·주요사업 발주계획 |
참여 및 교육
- 소통의 장: 법원에 바란다·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 교육 정보: 법관임용·시험정보·세미나 안내.
-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등기소 정보 링크.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 팁과 특징
회원가입 없이 기본 검색 가능하나, ‘나의 사건검색’은 본인인증 필요. 키워드·판시사항·조문으로 고급 검색 활용 추천. 2025년 AI 판례 요약으로 초보자 접근성 ↑, 모바일 앱 연동으로 편리.
대법원 홈페이지는 사법 투명성 제고의 상징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민원 비중 70% 돌파했습니다.
심판권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 사건입니다.
최고법원으로서의 최종 심판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전속관할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헌법재판권
대법원도 명령과 규칙의 위헌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
–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
또한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 재판부 구성 | 구성 방식 | 합의 방식 | 대상 사건 |
|---|---|---|---|
| 부(部) | · 대법관 4인으로 구성 · 대법원에 3개 부 | 전원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 | 주로 부에서 심판 |
| 전원합의체 | · 대법원장이 재판장 ·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 | ·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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