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목적 및 업무 총정리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금융거래 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목적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경로로 세탁하여 숨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금세탁은 범죄와 테러리즘 등의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조직이 세탁한 자금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많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자금세탁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범죄 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세탁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 경제 활동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세탁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범죄 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세탁한 자금을 통해 거래를 하면, 일반인과의 거래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이 어려워지면서 범죄와 테러리즘 등의 조직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세탁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