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10일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달 초 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부채 한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미국부채한도가 무엇이길래 세계 1위 국가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미국 부채 한도의 뜻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국 부채 한도란?
미국 부채 한도란 말 그대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말합니다. 미국은 만성 적자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기존 법률상 행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초과 지출할때 매번 상하원에 지출 안을 결재(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재정건전성과 달러화 가치 안정을 위해 1917년 부채 한도 제도를 만들고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 미연방정부가 자유롭게 지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정해진 현재 미국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달러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란?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미정부와 의회의 협상입니다. 부채 한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뿐인데 덴마크는 1990년경에 처음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을 때 높게 설정된 상한선 덕에 미국처럼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부채 한도 협상을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부채 한도까지 자유로이 지출하라고 정했놨지만 세계 최강국답게 돈 쓸 일이 많은지 2001년 이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된 적자로 부채 한도를 초과하면 지불할 돈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미국은 국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 이후 거의 매년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부채 한도를 높여왔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협상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종종 미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충돌하면서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갔었고 2013년 10월에도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적자를 이유로 반대해 온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 중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전망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은 역사상 실패한적이 없어 이로 인해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2011년과 같이 미정부와 의회가 극한 대치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방비와 복지비 등 지출 규모가 큰 부분은 지출 능력이 고갈되며 정부 폐쇄나 공무원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 신용등급 강등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식 폭락 사태, 국채 매도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등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