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은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지도와 데이터로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정보시스템입니다. 농촌·어촌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위치, 진행 현황, 사업 이력,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공간 기반 관리 플랫폼 입니다.
목차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여러 기관과 지자체를 거치면서 중복 투자나 자료 누락이 생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줄이고, 사업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며,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사업 정보 관리, 지도 기반 위치 확인, 사업 이력 조회, 통계·현황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정책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돕고, 계획 승인이나 사업 관리 과정에서도 활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이 활용합니다. 주민도 공개된 범위 안에서는 지역 사업 현황이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은 농촌과 어촌 개발사업을 지도와 데이터로 관리하는 행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지역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소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 목표 :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생활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은 농촌협약*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균특의 균형발전 취지와 일정 기간 재정 투자를 집중하기 어려운 시·군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물량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농촌협약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 내용 및 지원요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형 생활 SOC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 |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
| 시군역량강화사업 | ■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S/W 사업을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 사업유형 | 지원요건 | 지원한도(억원) | 사업기간(년) | 추가사업비 지원분야 | |
|---|---|---|---|---|---|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일반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 | 150+α 이하 | 5 이내 |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 군청 소재지 읍, 地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 50억원 |
| 테마형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읍·면지역 | 5이하 | 2 이내 | – | |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 | 40 이하 | 5 이내 | – | |
| 시·군역량강화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 전체 시·군 | 3+α 이하 | 1 이내 |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
* 1단계 사업완료 후 또는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의 경우 2단계(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진행 가능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 지원한도(20억 이하), 사업기간(5년 이내)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이란?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하여 농촌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해서 농촌 마을에 난립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작한 배경
농촌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마을 인근에 공장 등 위해시설들이 난립함.
이들로부터 악취, 소음, 오폐수, 화학물질 등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방해하고 있음.
이처럼 농촌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시설을 철거(또는 이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마을로 재생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어떤 곳을 정비하나요?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철거 혹은 이전)가 필요한 지구(주로 마을단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지역 시·군
사업 지원금액과 기간은?
’23년 기준, 개소당 최소 50억원~최대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총 5년 소요
사업시행은 누가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장 · 군수)
사업 이후에 달라지는 점
농촌 마을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도 확대됨.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임.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후기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니, 농촌 개발사업 정보를 지도와 함께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사업 위치, 진행 현황, 관련 자료가 따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한곳에 정리되어 있어서 업무 파악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사업을 비교하거나 과거 이력을 확인할 때 유용했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자료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만 처음 이용할 때는 메뉴 구성이 익숙하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도 기반 시스템이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었고, 세부 기능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꽤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