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화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라는 암호화폐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BDC는 기존의 현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자적인 형태를 띠며, 디지털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BDC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상품의 뒷받침이 없는 정부 발행 법정통화이며 본원통화입니다. CBDC는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부여하여 정부, 기업, 개인과 신용기반 디지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물리적 명목 화폐를 보완,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입니다.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사용자들은 화폐 가치의 변동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CBDC는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결제를 가능케 하며, 이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 시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정부는 CBDC를 통해 경제활동을 조절하고 화폐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의 목표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만 성인의 5%가 은행 계좌가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있는 미국 성인의 13%는 우편환, 급여일 대출, 수표 현금화 서비스와 같은 비싼 대체 금융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CBDC의 주요 목표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양도 가능성, 편의성, 접근성 및 금융 보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CBDC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국경 간 거래 비용을 줄이며 현재 대체 송금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 화폐를 현재 형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줄입니다. 암호화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많은 가계에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CBDC는 가정, 소비자 및 기업에 안전한 디지털 통화 교환 수단을 제공합니다.
CBDC의 종류
CBDC에는 사용 범위나 이자지급형태, 운영방식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이용목적에 맞춰 구축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에
1. 사용범위 또는 용도에 따른 분류
○ 도매 CBDC (거액결제용 CBDC)
도매 CBDC 또는 거액결제용 CBDC는 중앙은행에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앙은행은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은행 간 이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부여하고 CBDC를 거래합니다. 그런 다음 중앙은행은 준비금 요건이나 준비금 잔액에 대한 이자와 같은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소매 CBDC (소액결제용 CBDC)
소매 CBDC 또는 소액결제용 CBDC는 소비자와 기업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디지털 통화입니다. 소매 CBDC는 개인 디지털 통화 발행자가 파산하고 고객 자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인 중간 위험을 제거합니다.
소매 CBDC에는 분산원장(토근형)과 단일원장(계정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통화에 액세스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토큰 기반 소매 CBDC는 개인 키나 공개 키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익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기반 소매 CBDC는 계정에 액세스 하려면 디지털 ID가 필요합니다.
2. 이자지급 여부에 따른 분류
○ 현금형 CBDC
현금형 CBDC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자 지급결제 기능 이외에는 특별한 편익이 없다는 점에서 주로 현금 혹은 신용카드의 대체수단 이용됩니다. 지급결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형 CBDC
이자지급형 CBDC는 이자가 지급되면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불 예금의 대체수단이 될 것입니다. 금리 조절로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제고하고 은행의 신용공급과 기업의 자금조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3. 도입형태에 따른 분류
○ 직접 유통 CBDC (direct CBDC)
직접 유통은 한국은행처럼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직접 개인 및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유통하는 것입니다.
○ 간접 유통 CBDC (indirect CBDC)
간접 유통은 기존의 실물화폐 유통 체계와 유사하게 시중은행을 경유해서 개인과 기업에게 유통되는 방식입니다.
4. 구현방식에 따른 분류
○ 분산원장방식 CBDC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블록체인기반의 토큰형 CBDC로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론상 분산원장이 단일원장 시스템에 비해 복원력이 우수하며,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단일원장방식 CBDC
단일원장방식(계정형)은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원장 방식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책임소재를 파악하거나,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보가 단일 원장에 집중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 등 새로운 기술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장단점
장점
- 첫째,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따라서 CBDC는 전 세계적인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둘째, CBDC는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현금과는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 셋째, CBDC는 금융 포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는 은행 계좌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개인들도 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넷째, CBDC는 정부의 경제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 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CBDC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는 전자 지불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 첫째, CBDC는 현금과는 달리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CBDC 도입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둘째, CBDC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거래 내역과 자산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셋째, CBDC는 시스템 고장이나 해킹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대책과 분산화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 넷째, CBDC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 은행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CBDC 도입에 대한 민주적인 검토와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106355520888.pdf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929_101527.pdf
[ 더 읽어볼거리 ]
https://eziro.com/연방준비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