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노임 공표 홈페이지 모음입니다. 시중 노임 공표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협회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건설 노임단가, 제조업 노임단가를 발표하며 1년에 2번 상하반기를 나누어 발표합니다.
목차
시중노임단가?
일명 정부노임단가로 부르며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혹은 제조 계약 시 임금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시중 노임 공표는 각 협회에서 통계법에 근거하여 1년에 2번 혹은 1번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 건설협회와 중소기업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업체들은 상반기, 하반기 관공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사비 산정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시중노임의 공표하는 협회와 노임 인건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중 노임 공시 홈페이지 모음
건설임금 시중노임 단가, 인건비
협회 : 대한건설협회
공표시기 :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시중노임 공표 : https://www.cak.or.kr/board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 단가, 인건비
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공표시기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시중노임 안내: https://ictis.kica.or.kr/tech/marketpay/payinfo
※ 홈 > 기술원가정보 > 시중노임 > 안내
건설산업관리기술인 시중 노임 단가, 인건비
협회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78001호
공표시기 : 하반기 (연1회)
시중노임 안내: https://www.ekacem.or.kr:446/openspace/
※ 홈 > 열린광장 > 건설기술인임금실태조사 > 자료실 에서 공표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단가
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공표시기 : 상/하반기 (연2회)
시중노임 안내: https://www.keca.or.kr/ecic/bbs
시중노임단가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123개 기능의 직종에 대해 5월과 9월에 걸쳐 연 2회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는데, 직종별 총인원과 기본급·8시간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지급하는 총지급 금액의 평균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값을 사용하다 보니 대푯값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 주체에 대한 편향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시중 노임 단가 산정체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대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적정임금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아직까지도 시중 노임 단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함께 최소한의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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