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환경
- 1. PC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 2. 프린터 :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만 가능 (600dpi 이상의 출력 해상도 지원)
- 3. 스캐너 : 제출할 종이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 가능한 스캐너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 4. 권장 브라우저 : Chrome, Edge(크로뮴), Safari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사 지원 종료됨)
- 5. 운영체제 : Windows 10 이상 (Windows 8.1 이하 버전은 Microsoft사의 지원이 종료됨), macOS Catalina 이상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 환경을 Windows 10 및 브라우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용 가능 시간
정기/비정기 점검시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정기, 비정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금요일 오전 0시
- 비정기 점검 및 시스템 장애 :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게시
전자결제 시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비스 중 소송비용의 전자결제 기능은 다음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결제 가능)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10시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월~금) : 오전 1시 ~ 오후 10시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 불가능하여 평일만 가능)
모바일 사용안내
- 1. 전자소송포털 앱 지원 운영체제 및 설치 방법
- Android(구글) 계열 :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전자소송포털” 앱 검색, 설치
- IOS(애플) 계열 : 앱스토어에서 “전자소송포털” 앱 검색, 설치
- 2. 모바일 제약사항
- 모바일 기기에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저장한 다음 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력’ 기능 : 전자소송포털의 기능 중 ‘출력’은 PC용 전자소송포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안내
전자소송 이용 안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용자 등록
- 소제기 (원고)
- 답변서 제출 (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사용자등록 절차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소제기(원고) 절차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과 일반소송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해 본 소감
최근 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직접 이용해 보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생각보다 편리했습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다양한 메뉴가 있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장 제출, 사건 조회,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등 주요 기능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메뉴를 차근차근 찾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진행 중인 사건 정보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현재 진행 단계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자문서로 송달된 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우편을 기다리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자문서 제출 기능도 유용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 직접 출력하거나 방문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고, 처리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송달문서, 진행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자료를 다시 찾을 때도 편리했습니다. 공인된 전자소송 시스템인 만큼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메뉴 이름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 과정도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일부 화면이 느리게 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보 이용자를 위한 단계별 안내와 예시 화면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소송 절차를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건 조회부터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이용 방법을 익혀 두면 법원 업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