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추경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도 사용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4000억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대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책, 그리고 지역화폐 등 추가 지원책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국민 15만 ~ 50만원 소비쿠폰 발표 내용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
1. 전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혼합한 방식으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약 38만명):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약 271만명): 40만원
- 일반 국민(약 4296만명): 15만원
- 인구감소지역(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지역): 1인당 2만원 추가 지급
즉, 1인당 17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약 4600만명에 이릅니다.
추가 선별 지원
여기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25만원~52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90% 선정은 건강보험료, 재산 등 자료를 바탕으로 약 한 달 반의 선별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14.
지급 방식 및 시기
-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미성년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 지급 시기: 추경안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7월 중순 예상), 추가 10만원은 8월 중순 지급 전망
- 사용 기한: 4개월 이내 미사용 시 쿠폰 소멸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에 4000억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약 113만명의 취약차주가 지원 대상이며,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환능력 완전 상실자: 채권 전액 소각(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無)
- 일부 상환능력 보유자: 원금 최대 80% 감면,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
이번 사업에는 400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채권을 매입·정리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별 지원
- 새출발기금 확대: 총 채무 1억원 이하, 소득 중위 60% 이하 소상공인은 원금 90%까지 감면, 분할상환 기간도 20년까지 확대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정책자금 성실상환자도 채무 부담 경감 혜택
- 점포철거비 지원: 올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3. 지역화폐·내수 진작 추가 지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 국비 6000억원 추가 투입: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 29조원으로 역대 최대
- 할인율 인상: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 할인
- 지급 시기: 7월 추경안 통과 후 8월쯤 각 지자체에 교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 11개 품목
-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
문화·여가 소비 촉진
-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4. 이번 추경의 의미와 전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민생 중심의 정책이 핵심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지역화폐와 고효율 가전 환급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병행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재기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7월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급 시기, 대상, 신청 방법 등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꼭 확인하셔서, 이번 지원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