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를 진행하려면 연수교육 이수내역과 필수평점, 면제·유예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교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부터 의사 면허신고 대상자, 3년 신고주기, 온라인 신고방법, 보수교육 평점 확인, 면제·유예 신청, 신고확인증 발급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요 메뉴
KMA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의사 면허신고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메뉴 | 제공 내용 |
|---|---|
| 제도소개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안내 |
| 신고요령 | 온라인 면허신고 절차 |
| 면허신고 | 의사 면허신고 진행 |
| 신고현황 확인 | 기존 면허신고 내역 조회 |
| 마이페이지 | 신고정보 및 처리결과 확인 |
| 보수교육 안내 | 연수교육 이수 관련 정보 |
| 면제·유예 안내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관련 정보 |
| FAQ | 면허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실제 온라인 신고는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MA면허신고센터에서 안내하는 지역의사회와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면허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의사 면허신고는 KMA면허신고센터와 소속 시·도의사회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신고 절차
-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면허신고 또는 신고요령 메뉴를 확인합니다.
- 본인의 소속 시·도의사회를 확인합니다.
- 안내된 면허신고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면허번호와 신고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필요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을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이용자라면 면허신고용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전에 연수교육 평점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KMA면허신고센터에서는 면허번호와 면허신고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로그인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 면허신고 또는 신고현황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면허신고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고대상 여부와 기존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면허신고용 비밀번호와 대한의사협회 일반 홈페이지의 로그인 정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화면에서 요구하는 인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사 면허신고 현황 조회방법
과거에 면허신고를 완료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신고현황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현황 확인 절차
-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고현황 확인 또는 마이페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고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연도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과거 신고이력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소속 시·도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KM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방법
면허신고를 완료했다면 신고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 안내에서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고결과와 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 KMA면허신고센터 또는 해당 신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면허번호와 신고용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또는 신고현황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 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확인증 출력 기능을 선택합니다.
-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필요한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에도 처리상태에 따라 확인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개요
목표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길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신고주기 및 기간
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부여 근거 – 의료법 제25조 (신고)
-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 의료법 제30조 (협조 의무)
-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건강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이미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기간 (12.4.29 ~ 13.4.28)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대한의사협회, 대한지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신고업무 위탁근거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일괄신고 대상
‘2012년 0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면허발급일 기준)
신고주기 및 기간
일반 신고와 동일함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2011년도 보수교육 관련 처리 기준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군복무 중인 자
- 전공의
- 대학원 재학생
- 행정기관 및 국·공립 의료가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자
- 이에따라, 일괄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임
-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2012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 다만,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이수하여야 함.
- ‘2011년’도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지부를 통하여) 중앙회에 제출한 자는 중앙회가 자체 확인
-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나 증빙서류를(지부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2012년’도에 한하여 ‘2011년’도 면제 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제 여부를 확인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이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유예” 처리하고, 다음 신고시에 ‘2011년’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구분 | 2011년도 보수교육 관련첨부서류 | 중앙회의 신고수리기준 | |
|---|---|---|---|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 |
|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사 | 2011년 면제 관련서류 제출자 | 없음 |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
| 2011년 면제 관련서류 미제출자 | 2011년 보수교육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 서류 확인 | |
|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
|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① |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② | |
일괄신고기한
2012년 04월 29일 ~ 2013년 04월 28일
유의사항
-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이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예) ‘19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도에 최초의 신고할 때, ‘2011년’도 ~ ‘20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필요
미신고시 행정처분
행정처분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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